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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2. 16. 선고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026]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026] 【판시사항】 가.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가처분 배척사유 【판결요지】

59다308 판결 【이 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고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바 본건 가처분 신청이 광천지

선고일	1961.02.16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판시사항

가.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가처분 배척사유

2.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11조, 제227조 【참조판례】 (요민소법 72조(4) 807면, 카5552, 집6민62), (요민법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을2호증의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5.

75다308 판결)으로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행불능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은 주2)불가능하며, ③ 본래적 급부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이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대상청구를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및 사회 통념에도 반하게 되므로, 대상청구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주3)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선고일	2010.06.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강동명 류준구 임태연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이춘희
사건명	경품당첨자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527조 민법 제528조 민법 제544조 ...

판시사항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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